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40 | 국립대학교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86400 | 2016-04-12 |
| 2639 |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13800 | 2016-04-12 |
| 2638 | 2015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1900 | 2016-04-12 |
| 2637 |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0600 | 2016-04-12 |
| 2636 | 2015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0400 | 2016-04-12 |
| 2635 | 군부대 과도한 얼차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4300 | 2016-04-06 |
| 2634 |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79900 | 2016-04-06 |
| 2633 | 군 헌병대 수사관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24600 | 2016-04-06 |
| 2632 |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64100 | 2016-03-28 |
| 2631 |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44200 | 2016-03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