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50 | 정신병원내 휴대폰 소지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81200 | 2016-04-22 |
| 2649 | 정신병원 심전도검사실의 CCTV 녹화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89100 | 2016-04-22 |
| 2648 | 모바일 웹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87600 | 2016-04-22 |
| 2647 |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30800 | 2016-04-20 |
| 2646 |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49300 | 2016-04-20 |
| 2645 | 나이를 이유로 한 결제계좌 변경 불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8000 | 2016-04-20 |
| 2644 |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49400 | 2016-04-20 |
| 2643 | 공공기관의 민원인 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07100 | 2016-04-12 |
| 2642 |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99600 | 2016-04-12 |
| 2641 |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0600 | 2016-04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