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60 | 정신병원 면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56700 | 2016-05-13 |
| 2659 |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1800 | 2016-05-13 |
| 2658 |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92900 | 2016-05-04 |
| 2657 |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」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1 | 2016-04-29 |
| 265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79300 | 2016-04-22 |
| 2655 | 전원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49700 | 2016-04-22 |
| 2654 |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13900 | 2016-04-22 |
| 2653 | 부적법한 비자의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51100 | 2016-04-22 |
| 2652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30500 | 2016-04-22 |
| 2651 | 정신병원 부당입원과 휴대전화 압수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88900 | 2016-04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