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70 |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7700 | 2016-05-16 |
| 2669 |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76900 | 2016-05-16 |
| 2668 |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97600 | 2016-05-16 |
| 2667 |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27100 | 2016-05-13 |
| 266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80100 | 2016-05-13 |
| 2665 | 보호사의 신체적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3100 | 2016-05-13 |
| 2664 | 정신병원의 부당노동 및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34500 | 2016-05-13 |
| 2663 |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05500 | 2016-05-13 |
| 2662 | 정신병원의 진정서 지연발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00100 | 2016-05-13 |
| 2661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절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99800 | 2016-05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