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80 |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관행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0200 | 2016-05-25 |
| 2679 | 나이를 이유로 한 렌탈서비스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53800 | 2016-05-25 |
| 2678 | 로스쿨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47700 | 2016-05-25 |
| 2677 |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93000 | 2016-05-25 |
| 2676 | 외국인을 이유로한 병원의 진료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16900 | 2016-05-25 |
| 2675 | 기숙사 휴대전화기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94200 | 2016-05-16 |
| 2674 |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ㆍ외박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56600 | 2016-05-16 |
| 2673 | 기숙사 휴대전화기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52200 | 2016-05-16 |
| 2672 | 민원인 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3600 | 2016-05-16 |
| 2671 |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ㆍ외박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85500 | 2016-05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