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90 |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82300 | 2016-06-09 |
| 2689 | 정신병동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37800 | 2016-06-08 |
| 2688 | 정신병원이 부당한 사물함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9500 | 2016-06-08 |
| 2687 |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10000 | 2016-06-08 |
| 2686 |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인신보호구제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47300 | 2016-06-08 |
| 2685 |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46400 | 2016-06-08 |
| 2684 | 정신의료기관간의 부당한 전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2100 | 2016-06-08 |
| 2683 |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8 | 2016-06-02 |
| 2682 |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11300 | 2016-05-25 |
| 2681 | 교환(파견)근무 각서 작성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10800 | 2016-05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