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00 |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78200 | 2016-07-08 |
| 2699 | 면전진정 방치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23400 | 2016-07-08 |
| 2698 |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62300 | 2016-07-08 |
| 2697 |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35 | 2016-07-07 |
| 2696 |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1 | 2016-07-07 |
| 2695 |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84300 | 2016-06-27 |
| 2694 | 교원 전출순위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별거기간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11300 | 2016-06-21 |
| 2693 | 지방자치단체의 호봉 책정시 타기관 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65900 | 2016-06-21 |
| 2692 |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9 | 2016-06-20 |
| 2691 |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1300 | 2016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