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10 |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05600 | 2016-07-20 |
| 2709 | 수사관의 비하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88100 | 2016-07-20 |
| 2708 | 경찰의 지명통보에 의한 인격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33100 | 2016-07-20 |
| 2707 |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07500 | 2016-07-20 |
| 2706 |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88800 | 2016-07-20 |
| 2705 | 사립대학교 직원에 대한 직급별 차등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2900 | 2016-07-19 |
| 2704 | 공공기관 면접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50800 | 2016-07-19 |
| 2703 |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84900 | 2016-07-19 |
| 2702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결정통보 시 불복구제절차 미안내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18400 | 2016-07-08 |
| 2701 |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16900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