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20 |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흡연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51700 | 2016-07-21 |
| 2719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91800 | 2016-07-21 |
| 2718 | 정신병원 강제이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79800 | 2016-07-21 |
| 2717 |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75900 | 2016-07-21 |
| 2716 | 소송한 사실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42600 | 2016-07-21 |
| 2715 |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85100 | 2016-07-20 |
| 2714 | 학군단장의 행정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65300 | 2016-07-20 |
| 2713 | 과도한 수갑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1400 | 2016-07-20 |
| 2712 | 경찰의 폭행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68800 | 2016-07-20 |
| 2711 | 경찰의 임의제출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38400 | 2016-07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