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30 |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03000 | 2016-08-22 |
| 2729 |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0900 | 2016-08-22 |
| 2728 |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28 | 2016-08-04 |
| 2727 | 「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」 제17차, 제18차,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5 | 2016-07-25 |
| 2726 |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6 | 2016-07-25 |
| 2725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43000 | 2016-07-21 |
| 2724 | 병동 내 공중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통신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51700 | 2016-07-21 |
| 2723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51200 | 2016-07-21 |
| 2722 |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09600 | 2016-07-21 |
| 2721 |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0800 | 2016-07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