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40 |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2 | 2016-08-25 |
| 2739 | ○○교사의 학생체벌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96900 | 2016-08-24 |
| 2738 |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17900 | 2016-08-24 |
| 2737 |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33500 | 2016-08-24 |
| 2736 |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16600 | 2016-08-24 |
| 2735 |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84100 | 2016-08-24 |
| 2734 | 소년원의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60800 | 2016-08-24 |
| 2733 | 소년원 교사의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32500 | 2016-08-24 |
| 2732 | 소년원 교사 등의 폭행 및 진정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17900 | 2016-08-24 |
| 2731 |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32500 | 2016-08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