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50 |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6501 | 2016-08-30 |
| 2749 | 부당한 강제연행 및 혐의사실 유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52400 | 2016-08-30 |
| 2748 |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27200 | 2016-08-30 |
| 2747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60600 | 2016-08-29 |
| 2746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33000 | 2016-08-29 |
| 2745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33900 | 2016-08-29 |
| 2744 |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24300 | 2016-08-29 |
| 2743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부당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54600 | 2016-08-29 |
| 2742 |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 개선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방문-0000700 | 2016-08-29 |
| 2741 |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4 | 2016-08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