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60 | 미란다원칙 미고지와 부당한 수갑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96500 | 2016-09-28 |
| 2759 |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65001 | 2016-09-28 |
| 2758 | 공직유관단체 채용면접 시 정치적성향 질문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64900 | 2016-09-21 |
| 2757 | 재외공관 장학생 선발시 병력에 의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06900 | 2016-09-21 |
| 2756 |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69300 | 2016-09-12 |
| 2755 | 미인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70600 | 2016-09-12 |
| 2754 | 회화지도(E-2)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9 | 2016-09-08 |
| 2753 |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89800 | 2016-08-31 |
| 2752 | 총신대의 여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00000 | 2016-08-31 |
| 2751 | 과도한 불심검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89500 | 2016-08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