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70 |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59100 | 2016-09-29 |
| 2769 |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48700 | 2016-09-29 |
| 2768 |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96100 | 2016-09-29 |
| 2767 |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체포 및 조사,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77000 | 2016-09-29 |
| 2766 |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11100 | 2016-09-29 |
| 2765 |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3700 | 2016-09-29 |
| 2764 | 학교 앞 유인물 배포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66600 | 2016-09-29 |
| 2763 |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47900 | 2016-09-29 |
| 2762 |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70700 | 2016-09-28 |
| 2761 |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27400 | 2016-09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