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80 |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77000 | 2016-10-26 |
| 2779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20 | 2016-10-13 |
| 2778 | 정신병원의 통신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79400 | 2016-10-05 |
| 2777 |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46400 | 2016-10-05 |
| 2776 | 정신병원의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38700 | 2016-10-05 |
| 2775 | 정신병원에서의 실외운동 및 산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08300 | 2016-10-05 |
| 2774 | 정신병원의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1057500 | 2016-10-05 |
| 2773 |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49900 | 2016-10-05 |
| 2772 | 급식종사자의 막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08300 | 2016-09-29 |
| 2771 | 공익제보자에 대한 민원내용 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88300 | 2016-09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