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90 | 간병협회 회원가입 나이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47200 | 2016-10-31 |
| 2789 | 특별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학력인정학교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65400 | 2016-10-31 |
| 2788 |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37200 | 2016-10-27 |
| 2787 |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0200 | 2016-10-27 |
| 2786 |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0000 | 2016-10-27 |
| 2785 | 경찰의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52000 | 2016-10-27 |
| 2784 | 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54500 | 2016-10-26 |
| 2783 |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 수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06000 | 2016-10-26 |
| 2782 |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92500 | 2016-10-26 |
| 2781 |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25600 | 2016-10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