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00 | 중증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97900 | 2016-11-14 |
| 2799 | 보호실 내 CCTV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59500 | 2016-11-14 |
| 2798 | 부당한 격리,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38300 | 2016-11-14 |
| 2797 |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1700 | 2016-11-14 |
| 2796 |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 관련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1300 | 2016-11-14 |
| 2795 |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1100 | 2016-11-14 |
| 2794 | 수급관리자의 장애연금 등의 부당 관리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56500 | 2016-11-14 |
| 2793 |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13 | 2016-11-10 |
| 2792 |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96700 | 2016-11-07 |
| 2791 | 방호원 채용 시 과도한 시력제한에 따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35700 | 2016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