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10 | 개인정보 조회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6900 | 2016-11-25 |
| 2809 |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23 | 2016-11-24 |
| 2808 | 집행관의 문서 송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39100 | 2016-11-17 |
| 2807 |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방문-0000400 | 2016-11-17 |
| 2806 |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철거 등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95600 | 2016-11-14 |
| 2805 |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비에 의한 시각장애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46800 | 2016-11-14 |
| 2804 |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60200 | 2016-11-14 |
| 2803 | 장애를 이유로한 채용에서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42500 | 2016-11-14 |
| 2802 | 정신병원의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99000 | 2016-11-14 |
| 2801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3700 | 2016-1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