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20 |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(통신자료제공제도)에 대한 의견제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7 | 2016-11-28 |
| 2819 |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시 수감사실 유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74400 | 2016-11-25 |
| 2818 | 경찰의 손가락 손상 피의자 대상 뒷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28400 | 2016-11-25 |
| 2817 |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66100 | 2016-11-25 |
| 2816 | 우범자 첩보수집과정에서 전과사실 누설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61100 | 2016-11-25 |
| 2815 |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08600 | 2016-11-25 |
| 2814 |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미고지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11500 | 2016-11-25 |
| 2813 | 징계조사 시 군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20400 | 2016-11-25 |
| 2812 |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2000 | 2016-11-25 |
| 2811 |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1100 | 2016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