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30 |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32300 | 2016-12-07 |
| 2829 | 정신장애인시설 생활교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45600 | 2016-12-07 |
| 2828 |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75200 | 2016-12-07 |
| 2827 | 정신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고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72500 | 2016-12-07 |
| 2826 |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21 | 2016-12-01 |
| 2825 |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66200 | 2016-11-30 |
| 2824 |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78600 | 2016-11-28 |
| 2823 |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54300 | 2016-11-28 |
| 2822 |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03100 | 2016-11-28 |
| 2821 |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25 | 2016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