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40 |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82100 | 2016-12-23 |
| 2839 | 경고장 등의 공개적 낭독에 의한 모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81100 | 2016-12-23 |
| 2838 | 우체국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14600 | 2016-12-23 |
| 2837 | 교도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86600 | 2016-12-23 |
| 2836 |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의료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1900 | 2016-12-23 |
| 2835 | 국가기관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시 연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44800 | 2016-12-22 |
| 2834 | 군장학생 선발시 여성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43700 | 2016-12-22 |
| 2833 | 정신병원 보호실 CCTV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58500 | 2016-12-07 |
| 2832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76300 | 2016-12-07 |
| 2831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40300 | 2016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