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50 | 해병대 선임 병사의 식고문 등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86700 | 2016-12-27 |
| 2849 | 해병대 선임병사의 취식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55200 | 2016-12-27 |
| 2848 |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73700 | 2016-12-27 |
| 2847 |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13300 | 2016-12-27 |
| 2846 | 검찰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98200 | 2016-12-27 |
| 2845 |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86300 | 2016-12-27 |
| 2844 |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방문-0001800 | 2016-12-27 |
| 2843 | 교도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1900 | 2016-12-23 |
| 2842 | 구금시설 내 부당한 CCTV 계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73500 | 2016-12-23 |
| 2841 | 측량을 이유로 한 무단주거침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28500 | 2016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