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60 | 부당한 장기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86200 | 2016-12-28 |
| 2859 |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95500 | 2016-12-28 |
| 2858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25400 | 2016-12-28 |
| 2857 | 시각장애인의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38800 | 2016-12-28 |
| 285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14800 | 2016-12-28 |
| 2855 |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19600 | 2016-12-28 |
| 2854 |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3 | 2016-12-27 |
| 2853 | 해병대 선임병사의 취식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89700 | 2016-12-27 |
| 2852 | 부당한 주거 침입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96300 | 2016-12-27 |
| 2851 |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59900 | 2016-12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