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70 | 타시.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78000 | 2017-01-25 |
| 2869 |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78000 | 2017-01-25 |
| 2868 |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포상 등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83600 | 2017-01-25 |
| 2867 | 지입차주에 연가등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94800 | 2017-01-25 |
| 2866 |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누설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98700 | 2017-01-24 |
| 2865 |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방문-0000300 | 2017-01-24 |
| 2864 |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긴급구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38200 | 2017-01-13 |
| 2863 | 보호의무자 서명없는 동의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76200 | 2016-12-28 |
| 2862 | 정신병원의 과도한 외부교통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17800 | 2016-12-28 |
| 2861 | 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대여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92300 | 2016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