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80 | 대학교수들에 대한 요청서 서명 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31300 | 2017-02-08 |
| 2879 | 공무원의 무단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12300 | 2017-02-08 |
| 2878 | 학교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57200 | 2017-02-08 |
| 2877 |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모욕적인 언행 및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74000 | 2017-02-08 |
| 2876 | 부당한 강제 퇴원 및 노동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56500 | 2017-02-07 |
| 2875 | 정신병원의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3300 | 2017-02-07 |
| 2874 | 정신병원의 노동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45800 | 2017-02-07 |
| 2873 | 보호사의 환자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2400 | 2017-02-07 |
| 2872 | 보안경비 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51200 | 2017-01-25 |
| 2871 |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99900 | 2017-0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