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90 | 보안감사를 이유로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48700 | 2017-02-28 |
| 2889 |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73000 | 2017-02-28 |
| 2888 | 성범죄자 주소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명예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44000 | 2017-02-28 |
| 2887 |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33600 | 2017-02-28 |
| 2886 |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88600 | 2017-02-28 |
| 2885 | 검찰청 수사중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26600 | 2017-02-28 |
| 2884 | 대학교수의 수업 중 체벌 및 막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0800 | 2017-02-08 |
| 2883 |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시 및 협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59300 | 2017-02-08 |
| 2882 |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61700 | 2017-02-08 |
| 2881 | 교사의 폭언 및 가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57600 | 2017-0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