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00 |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25000 | 2017-03-20 |
| 2899 | 대학교 항공관광과 남성 지원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56900 | 2017-03-20 |
| 2898 |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,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3,4,5차 국가보고서 심의 의견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03 | 2017-03-13 |
| 2897 | 보호사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8200 | 2017-03-06 |
| 2896 |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5800 | 2017-03-06 |
| 2895 | 정신병원의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50300 | 2017-03-06 |
| 2894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64200 | 2017-03-06 |
| 2893 | 밀봉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안내문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44000 | 2017-03-03 |
| 2892 | 부당한 1인시위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89800 | 2017-03-03 |
| 2891 | 교사의 폭언 및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36500 | 2017-03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