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10 | 대면진단 없는 비자의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54200 | 2017-04-03 |
| 2909 |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64100 | 2017-04-03 |
| 2908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근로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39300 | 2017-04-03 |
| 2907 |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07 | 2017-03-30 |
| 2906 |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97000 | 2017-03-29 |
| 2905 | 육군훈련소 훈련병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9200 | 2017-03-29 |
| 2904 | 사건기록 열람 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59800 | 2017-03-29 |
| 2903 |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69000 | 2017-03-29 |
| 2902 |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75500 | 2017-03-29 |
| 2901 |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(안)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04 | 2017-03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