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20 | 대기발령교수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89400 | 2017-05-12 |
| 2919 |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75600 | 2017-05-12 |
| 2918 |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34 | 2017-04-20 |
| 2917 |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07700 | 2017-04-17 |
| 2916 |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2 | 2017-04-13 |
| 2915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0 | 2017-04-06 |
| 2914 | 성희롱 피해자 조사시 보호조치미흡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3100 | 2017-04-04 |
| 2913 |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54400 | 2017-04-04 |
| 2912 | 공무원의 부당한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04100 | 2017-04-04 |
| 2911 |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22500 | 2017-04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