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40 | 장애인시설의 장애수당 갈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63500 | 2017-06-12 |
| 2939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작업부과 및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10400 | 2017-06-12 |
| 2938 |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44000 | 2017-06-12 |
| 2937 | 장애를 이유로한 수영장 이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90700 | 2017-06-09 |
| 2936 | 정신병원 의료기록 열람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93000 | 2017-06-09 |
| 2935 |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84100 | 2017-06-09 |
| 2934 |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31800 | 2017-06-09 |
| 2933 | 대리 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1300 | 2017-06-09 |
| 2932 | 진정함 관리 소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07000 | 2017-06-09 |
| 2931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및 격리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68300 | 2017-06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