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50 | 농민집회 참가 차량 사전 차단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68000 | 2017-06-22 |
| 2949 | 의무경찰대원 집회 시위 투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27700 | 2017-06-22 |
| 2948 | 경찰의 집회ㆍ시위 참가 차량 차단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18000 | 2017-06-22 |
| 2947 | 익명결정문 등록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08900 | 2017-06-19 |
| 2946 | 익명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01100 | 2017-06-19 |
| 2945 |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 시 성별 및 학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94300 | 2017-06-19 |
| 2944 |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7300 | 2017-06-19 |
| 2943 |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7 | 2017-06-15 |
| 2942 | 지역 가요제 장애인 참석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47100 | 2017-06-12 |
| 2941 |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69100 | 2017-06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