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60 | 퇴원거부 사유 등 서면 미통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17400 | 2017-07-03 |
| 2959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36000 | 2017-07-03 |
| 2958 |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51500 | 2017-07-03 |
| 2957 | 고속, 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67600 | 2017-07-03 |
| 2956 | 구금시설의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81300 | 2017-06-28 |
| 2955 | 국방부의 선발시험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5700 | 2017-06-28 |
| 2954 |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35000 | 2017-06-28 |
| 2953 |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585300 | 2017-06-28 |
| 2952 | 부당한 건강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09700 | 2017-06-28 |
| 2951 |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8 | 2017-06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