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70 | 교육실습 학교 배정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13000 | 2017-08-09 |
| 2969 | 직무연수 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34100 | 2017-08-09 |
| 2968 |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31 | 2017-08-04 |
| 2967 |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수립 촉구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37 | 2017-07-20 |
| 2966 |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46100 | 2017-07-18 |
| 2965 | 부당한 체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3200 | 2017-07-18 |
| 2964 | 외모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27000 | 2017-07-10 |
| 2963 | 교수 채용 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26600 | 2017-07-10 |
| 2962 |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배제 등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35700 | 2017-07-10 |
| 2961 | 가족수당 지급 시 여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18100 | 2017-07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