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80 | 정신병원에서의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85200 | 2017-08-11 |
| 2979 |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70400 | 2017-08-11 |
| 2978 | 병원의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67400 | 2017-08-11 |
| 2977 |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12900 | 2017-08-11 |
| 2976 |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0400 | 2017-08-11 |
| 2975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48300 | 2017-08-11 |
| 2974 | 병원 직원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39600 | 2017-08-11 |
| 2973 | 강제 투약 중 부상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19700 | 2017-08-11 |
| 2972 | 장애인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금전갈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60100 | 2017-08-11 |
| 2971 | 생활관 통금제도 및 수시점검에 의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32200 | 2017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