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90 | 미결수용자 실외 운동 실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55600 | 2017-09-08 |
| 2989 | 국립대학교의 토익 수업 수강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88500 | 2017-09-08 |
| 2988 | 보훈병원의 남녀 공동 탈의실 및 화장실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31600 | 2017-09-08 |
| 2987 | 공직유관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53500 | 2017-09-08 |
| 2986 | 경찰의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81000 | 2017-08-23 |
| 2985 |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제도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83100 | 2017-08-21 |
| 2984 |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 차별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44100 | 2017-08-21 |
| 2983 | 부당 입원 및 간식과 흡연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21200 | 2017-08-11 |
| 2982 |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위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08200 | 2017-08-11 |
| 2981 | 정신병원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89200 | 2017-08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