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00 | 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73900 | 2017-09-28 |
| 2999 | 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64200 | 2017-09-28 |
| 2998 |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48200 | 2017-09-25 |
| 2997 | 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16500 | 2017-09-12 |
| 2996 | 병원직원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62900 | 2017-09-12 |
| 2995 | 부당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22700 | 2017-09-12 |
| 2994 |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14200 | 2017-09-12 |
| 2993 |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양태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77000 | 2017-09-08 |
| 2992 | 명찰 착용 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17800 | 2017-09-08 |
| 2991 |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93700 | 2017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