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10 |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34300 | 2017-10-31 |
| 3009 | 경찰의 체포과정에서의 상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21900 | 2017-10-30 |
| 3008 | 1인 시위 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32500 | 2017-10-30 |
| 3007 |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109600 | 2017-10-30 |
| 3006 |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교정도구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42600 | 2017-10-20 |
| 3005 |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37600 | 2017-10-20 |
| 3004 | 승선생활관 승선사관부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01200 | 2017-10-20 |
| 3003 | 논산훈련소 훈련병의 안전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60900 | 2017-09-28 |
| 3002 | 수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및 폭행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22800 | 2017-09-28 |
| 3001 | 개인정보 무단 수집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48900 | 2017-09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