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20 |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일괄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85500 | 2017-10-31 |
| 3019 | 인권위 진정권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74600 | 2017-10-31 |
| 3018 |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27100 | 2017-10-31 |
| 3017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30700 | 2017-10-31 |
| 3016 |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 및 비하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29700 | 2017-10-31 |
| 3015 |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68900 | 2017-10-31 |
| 3014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16500 | 2017-10-31 |
| 3013 | 정신병원의 퇴원불허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88200 | 2017-10-31 |
| 3012 | 부당한 우편물 개봉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49100 | 2017-10-31 |
| 3011 |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1300 | 2017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