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30 | 구금시설 내 과도한 영상장비계호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73800 | 2017-11-29 |
| 3029 | 종교를 이유로 한 직장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01000 | 2017-11-24 |
| 3028 | 대질조사 시 전과사실 노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03400 | 2017-11-23 |
| 3027 | 피조사자에 대한 무리한 강압조사로 인한 건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97800 | 2017-11-23 |
| 3026 |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1600 | 2017-11-23 |
| 3025 |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47 | 2017-11-23 |
| 3024 |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45 | 2017-11-23 |
| 3023 | 검사의 부당한 강제이송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57400 | 2017-11-23 |
| 3022 |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46 | 2017-11-16 |
| 3021 | 부당한 입원 및 퇴원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16300 | 2017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