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40 | 보호자 미동반 장애인에 대한 수영장 이용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25500 | 2017-12-01 |
| 3039 |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격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20300 | 2017-12-01 |
| 3038 |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03901 | 2017-12-01 |
| 3037 | 아파트 주차장의 장애인 이동시설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04000 | 2017-12-01 |
| 3036 |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75200 | 2017-12-01 |
| 3035 |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62400 | 2017-12-01 |
| 3034 | 대학교수의 부당한 얼차려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31300 | 2017-12-01 |
| 3033 |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80900 | 2017-12-01 |
| 3032 | 구금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40500 | 2017-11-29 |
| 3031 | 공무원의 용역직원에 대한 공개사과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91100 | 2017-1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