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60 | 미성년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방어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30600 | 2017-12-28 |
| 3059 |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55 | 2017-12-28 |
| 3058 | 학생생활관 임의 개방 점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85900 | 2017-12-27 |
| 3057 |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38000 | 2017-12-27 |
| 3056 |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사생활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06600 | 2017-12-27 |
| 3055 | 2017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방문-0001000 | 2017-12-27 |
| 3054 | 2017년 외국인방문조사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7-방문-0000900 | 2017-12-27 |
| 3053 | 2017년 여성, 소년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방문-0000800 | 2017-12-27 |
| 3052 |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70300 | 2017-12-26 |
| 3051 |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7 | 2017-1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