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70 | ㅇㅇ 우유협동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 시 여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46400 | 2018-01-18 |
| 3069 | 학점인증제 학사학위자에 대한 학력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38500 | 2018-01-18 |
| 3068 | 학생들 앞 사과문 낭독 조치 등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28000 | 2017-12-28 |
| 3067 | 사과문 공개낭독 지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82700 | 2017-12-28 |
| 3066 | 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0800 | 2017-12-28 |
| 3065 |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0700 | 2017-12-28 |
| 3064 | 고둥학교 흡연 검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29200 | 2017-12-28 |
| 3063 | 교사의 폭언에 의한 인격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79200 | 2017-12-28 |
| 3062 | 휴대폰 강제수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89600 | 2017-12-28 |
| 3061 | 학교폭력사안 조사절차에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73100 | 2017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