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80 |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방문-0000500 | 2018-01-30 |
| 3079 |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48400 | 2018-01-30 |
| 3078 |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227000 | 2018-01-30 |
| 3077 |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90100 | 2018-01-26 |
| 3076 |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66400 | 2018-01-26 |
| 3075 | 교도소의 의료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80000 | 2018-01-26 |
| 3074 | 부산대학교 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2200 | 2018-01-26 |
| 3073 |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07 | 2018-01-25 |
| 3072 |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96900 | 2018-01-24 |
| 3071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23700 | 2018-0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