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90 | 학교폭력 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69600 | 2018-02-28 |
| 3089 |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16100 | 2018-02-28 |
| 3088 |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19400 | 2018-02-23 |
| 3087 | 동계올림픽 수어통역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38400 | 2018-02-22 |
| 3086 | 경제협력개발기(OECD) 국내연락사무소(NCP)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6 | 2018-02-08 |
| 3085 |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26900 | 2018-01-31 |
| 3084 |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31900 | 2018-01-31 |
| 3083 |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494200 | 2018-01-31 |
| 3082 | 퇴원 거부사유 미통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93600 | 2018-01-30 |
| 3081 | 정신병원에서의 진정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49800 | 2018-01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