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00 |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3 | 2018-03-22 |
| 3099 | 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463 | 2018-03-15 |
| 3098 | 사립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97200 | 2018-03-13 |
| 3097 |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안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229100 | 2018-03-13 |
| 3096 |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및 부당한 노등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60400 | 2018-03-13 |
| 3095 |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51300 | 2018-03-13 |
| 3094 |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시 장애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95500 | 2018-03-13 |
| 3093 |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28400 | 2018-03-13 |
| 3092 | 정신병원 차량에 의한 부당한 이송 및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8100 | 2018-03-13 |
| 3091 |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1 | 2018-03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