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20 | 방위병 복무기간의 공무원 호봉과 공무원재직기간 미반영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01200 | 2018-04-13 |
| 3119 | 육군의 군형법에 의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35700 | 2018-04-13 |
| 3118 |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1062200 | 2018-04-13 |
| 3117 | 정신장애인 자격,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21 | 2018-04-12 |
| 3116 |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06400 | 2018-04-10 |
| 3115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62300 | 2018-04-10 |
| 3114 |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및 괴롭힘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17100 | 2018-04-10 |
| 3113 | 레저스포츠 이용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승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57700 | 2018-04-10 |
| 3112 |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226800 | 2018-04-09 |
| 3111 |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65900 | 2018-04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