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30 | 공무원의 욕설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70000 | 2018-05-02 |
| 3129 | 탄원인의 신원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70600 | 2018-05-02 |
| 3128 |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65300 | 2018-05-02 |
| 3127 |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50900 | 2018-05-02 |
| 3126 |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 시 지문인식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20900 | 2018-05-02 |
| 3125 |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60600 | 2018-04-26 |
| 3124 | 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889700 | 2018-04-26 |
| 3123 | 검찰의 부당한 출국 정지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380600 | 2018-04-26 |
| 3122 | 총기 입출고시 2인이상 동행 요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05100 | 2018-04-23 |
| 3121 |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9 | 2018-04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