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40 | 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행사관련 수어통역서비스 개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94600 | 2018-05-04 |
| 3139 |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63100 | 2018-05-04 |
| 3138 |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체벌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44400 | 2018-05-04 |
| 3137 | 정신병원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63700 | 2018-05-04 |
| 3136 |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에 차별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66300 | 2018-05-04 |
| 3135 |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34600 | 2018-05-04 |
| 3134 | 장애인거주시설 부당한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2400 | 2018-05-04 |
| 3133 |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98900 | 2018-05-04 |
| 3132 |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767 | 2018-05-03 |
| 3131 |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52 | 2018-05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