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50 | 16직권002500 군부대 가혹행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직권-0002500 | 2018-06-07 |
| 3149 | 교수의 폭언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09000 | 2018-05-29 |
| 3148 | 아동극 강제 동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82600 | 2018-05-29 |
| 3147 | 구금시설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09200 | 2018-05-29 |
| 3146 |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68300 | 2018-05-29 |
| 3145 | 표현의 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87900 | 2018-05-28 |
| 3144 | 소년원의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63900 | 2018-05-09 |
| 3143 |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직권-0000200 | 2018-05-09 |
| 3142 | 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90100 | 2018-05-09 |
| 3141 | 휴대폰 강제수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94000 | 2018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