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60 |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85300 | 2018-06-11 |
| 3159 |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61100 | 2018-06-11 |
| 3158 | 정신병원 입원환자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58600 | 2018-06-11 |
| 3157 | 정신병원 응급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22700 | 2018-06-11 |
| 3156 |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36200 | 2018-06-11 |
| 3155 |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29900 | 2018-06-11 |
| 3154 | 찰의 부당한 압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31600 | 2018-06-07 |
| 3153 |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98400 | 2018-06-07 |
| 3152 | 국선변호인선정청구 결정 지연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057500 | 2018-06-07 |
| 3151 |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23000 | 2018-06-07 |